기초 생활수급자 2026 조건 | 기준 중위소득 · 부양의무자 · 신청가이드
2026년에 기초 생활수급자 기준이 다시 열렸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월 6,494,738원, 1인 가구 월 2,564,238원까지 올라가면서 선정 문턱이 전년보다 완화됐습니다. 이 인상으로 약 4만 명이 새로 생계급여 대상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작년엔 조금 넘어서 탈락했다면, 올해는 다시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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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2026년 주요 조건
심사는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 등 소득에다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같은 재산을 월 금액으로 환산해서 더한 값입니다. 이 금액이 급여별 기준선보다 낮으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구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선은 약 82만 원대, 4인 가구는 약 207만 원대입니다. ‘우리 집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낮으면 생계급여 가능성 구간 안에 들어갑니다. 실제 지급액은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변화
예전에는 부모나 자녀가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그쪽에서 지원 가능하다”고 보고 막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생계급여에서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거의 사라졌고, 고소득·고재산 가족(연 소득 약 1억3천만 원, 재산 12억 원 수준 등) 예외만 남아가는 흐름입니다. “부모가 번다니까 나는 안 된다”라고 단정할 단계가 아닙니다.
의료급여 쪽은 아직 가족 부담 여부를 확인하지만, 부양비 제도를 2026년까지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는 기본적으로 신청 가구 자체 형편을 중심으로 봅니다.
지원 범위 예시
생계급여는 매달 생활비를 보전해주는 현금성 지원입니다. 의료급여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분을 크게 줄여 병원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지역·가구원 수별 금액)이 인상되고 있고, 교육급여는 학용품·학습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즉 ‘생활비 + 병원비 + 월세 + 자녀 교육비’를 묶어서 지원받는 구조라, 한 번 승인되면 생계급여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가구 조건에 맞는 급여들을 조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서류(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합니다. 둘째,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시작(또는 조건 확인)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가구 규모, 실제 동거 여부,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여부를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결과는 보통 30일 이내 문자 또는 서면으로 통보되며, 심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최대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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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마지막 안내
“우리 집이 해당되나?”를 스스로 계산하기 어렵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제 가구 구성·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줍니다. 온라인 신청 전에 이 상담을 먼저 받아보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승인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